광주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법률·회계·경영 분야 전문 리스크관리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의원은 6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전문가들의 종합 검토와 책임있는 자문을 전제로 이뤄지지 않으면 여러 장애 상황에 직면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광주시는 사업상 중요 결정을 할 때 내부 조직인 법무담당관실과 단발적인 외부 자문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사법부 혹은 상급기관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법부 최종 판단까지는 수 년이 걸리는데, 광주시는 사업을 멈출 수 없기에 분쟁 위험을 안은 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며 “결정을 미루는 기간 만큼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시의 감독권 행사 여부가 논란이 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례를 들어 “개발사업자들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무원 보호 차원과 적극·신속·공정 행정을 위해서라도 전문 리스크관리팀에 위험 부담을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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