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사진) 의원이 20일 논평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드디어 큰 물꼬를 텄다"며 "시민들의 절실한 바람이 정부의 결단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전날 대통령실과 광주·전남·무안 등 4자 사전협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 논의가 큰 틀에서 합의 단계에 들어섰다"며 "불철주야 애쓴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 김산 군수께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번 합의의 핵심을 ▲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춘 광주 민간공항 선(先)이전 원칙 ▲ 광주시의 1조원 지원 약속 구체화 및 이 중 3천억원의 국가 부담 ▲ 무안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이 제도와 재정에 담기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광주는 소음·안전 문제 해결과 송정권 재정비의 기회를, 무안과 전남은 하늘길 확장과 국가산단 유치라는 도약의 계기를 얻게 될 것"이라며 "갈등에서 상생으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남은 과제는 ‘실행’이라며 법 정비와 재정 문제 등에 대한 해법 강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어떻게 넘을지,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군·민간공항 패키지 이전을 확실히 묶어낼지가 핵심"이라며 "정부가 책임지는 국가 주도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자신이 공동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을 언급하며 "정부 주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에서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지자체는 열린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구성될 6자 TF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주·전남 주민의 안전과 발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